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최신법률뉴스

이혼한 엄마가 3년간 한 번도 자녀 만나지 않았더라도

관리자2015-11-13

이혼한 엄마가 3년간 한 번도 자녀 만나지 않았더라도 친모 동의 없이 아이 친양자 입양 못 시켜 창원지법, "친족관계 끊는 친양자 입양은 신중해야" 1심 결정 취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3년간 자녀에 대...

한국서 이혼소송 당한 미국인 남편, "재판관할권 없다" 주장했지만…

관리자2015-11-10

한국인 부인과 미국인 남편의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3일 한국 국적인 부인 A(45)씨가 미국인 남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부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7억8000만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심과...

면접교섭의 재발견

관리자2015-11-09

면접교섭의 재발견 장창국 판사 (고양지원)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다. 물론 비양육친의 권리이기도 하다. 종전에는 '피고는 사건본인을 매월 2, 4째 주에 만날 수 있다'라는 식이었지만, 요즘은 '피고와 사건본인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 한다'라고 하여 면접교섭 주체를 비양육친과 자녀로 하고 그 방법도 구체화하기도 한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므로 비양육친이 그것을 포기해도...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판결

관리자2015-11-02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판결 서울가정법원 "25년 별거로 유책성 약화… 자녀 등에게 경제적 지원, 축출이혼 우려도 없어"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한 판결(2013므568)을 내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바람난 독일인 남편이 독일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관리자2015-11-02

바람난 독일인 남편이 독일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서울고법, "이혼 판결 자체는 한국에서도 효력 있다" 다만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은 물려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A(50·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B(42)씨를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

바람난 독일인 남편이 독일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운영자2015-10-30

서울고법, "이혼 판결 자체는 한국에서도 효력 있다" 다만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은 물려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A(50·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B(42)씨를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관리자2015-10-27

남편의 불륜을 끊임없이 의심하던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극심한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것은 이혼사유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65)씨가 아내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

치매 노인 유언장·위임장… 법원 "효력 없어"

관리자2015-10-27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서명하고 작성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송모(43)씨는 2012년 3월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양어머니 김모(72)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병원에서는 김씨가 급하게 퇴원했다고 했지만, 송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경찰 수사 결과 양어머니가 남동생 집에 머물고 ...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관리자2015-10-19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

이혼판결 뒤 생활비 보조… "사실혼으로 못 봐"

관리자2015-10-08

이혼판결 뒤 생활비 보조… "사실혼으로 못 봐" 서울가정법원 "부부공동생활 실체 없어 인정 안 돼" 이혼을 하고서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A(63·여)씨와 B(68)씨는 1975년 결혼해 자녀 ...

시어머니 신혼집 드나들며 가구 정리·냉장고 청소… 갈등

관리자2015-10-05

항공사 스튜어디스인 A(32·여)씨는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 B(32)씨를 만나 교제했다. A씨는 부모의 허락을 받는 등 결혼을 서둘렀지만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교제 기간이 짧다며 반대하는 B씨 부모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B씨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자주 다퉜다. 하지만 B씨 부모가 갖고 있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신혼집...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관리자2015-09-18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법원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등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38)씨와 B(35·여)씨는 2008년 결혼했다가 2년 후인 2010년 6월 이혼했다. 당시 두살이던 딸 ...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관리자2015-09-16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예외적 이혼청구 가능 사유는 확대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에 기반한 대법원 기존 판례가 대법관 7대 6으로 가까스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자녀나 배우자에 대...

이혼도 갈등 해결 방법이다

관리자2015-09-14

이혼도 갈등 해결 방법이다 정창국 판사 (고양지원) 이혼도 갈등해결의 방법이지만, 필자는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재판을 진행할 때 이런 안내를 한다.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지만, 이혼 후에 자녀가 더욱 힘들어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재산분할로 여러분과 자녀의 경제적 수준은 2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 여러분은 이혼 후에 자녀를 자주 볼 수 없을지도, 어쩌면 자녀가 아빠나 ...

종교에 빠진 아내 가출… 법원 "이혼 사유"

운영자2015-09-09

종교에 빠져 4년간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렸다. A(48)씨와 B(41·여)씨는 2005년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 그러다 2010년 3월 B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이듬해 3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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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최신글_new

잘 부탁드립니다.

드뎌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정실장님의 조언에 힘입어 일단 이혼상간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뭐가 크게 갑자기 바뀌지 않나 기대했는데 시간싸움이니 차분히 기달려야 한다는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배우자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지쳐 이혼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은 한번만 봐줘라. 애기 생각해서 참아라하는데 도저히 그럴수가 없어서
남편 몰래 이혼절차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알기라도 하면 난리가 날까봐...

주변에 법조인도 없고 마땅히 자문 구할때도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찾아보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통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인적사항 기입하고 무료상담신청하니 바로 연락주셔서

전화로 상담받았습니다.

곧 법률사무소로 직접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소송 시작한지 8개월만에 재판 끝났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8개월 동안 엄청 귀찮게 연락하고 물어보고 했는데도 항상 친절하게 대응해 주셔서 정말 할말 없이 고맙습니다.

양육비도 처음보다 더 많이 받고, 팀장님 조언대로 사전양육비신청한 것이 소송동안 정말 힘이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소개 많이할께요~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한지 2년차인데 남편이 결혼전과 후가 완전 다르게 시어머니 마저 돌변하네요.

남편이 안마방가서 2차 하고 온것 알고 싸웠는데 말만 미안하다 하고 집 나갔다가 다음날 회사로 바로 출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냥 호소했는데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집에 있는 여자가 벌어주는 돈 받아서 먹고사는 것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아직 애도 없어서 지금이라도 이혼 결심했습니다.

협의이혼 보다는 소송 선임한 것은 저 자존심때문인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이혼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사건 잘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락꼭 드릴께요

처음에 남편이 출장갈때마다 거기 숙소 사진이나 밥먹는 모습, 동료와 술먹는 모습을 사진으로찍어서 보내주어 정말 믿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어떤 여자가 남편 톡으로 이제 남편 놔조라, 지겹다는데 왜 안떨어져. 그나마 니 남편 나 때문에 견딘다. 툭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다른 여자가 핸드폰 갖고 장난친거다. 같이 온 여자 동료가 술먹고 그런거다라고 변명해서 또 믿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하고나서 혹시나하여 증거 수집을 도움받았는데 외도가 맞다고 합니다. 괜히 증거 수집했다고 후회했지만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생각중인데 조금더 생각해 보고 연락 꼭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생활력 없는 ㄴㅍ과 이혼.

전업주부로 생활하기를 원한 남편때문에 경력 쌓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전업주부로 눌러 앉았는데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커녕

빚만 지고 오는 남편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갈라서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남의 일인줄 만 알았는데 이렇게 되버렸네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제가 뭘해야할지도 확실해져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는 예쁜 우리 애들과 좋은 미래만 꿈꾸보려 합니다.

상담해주신 정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무료상담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누이랑 싸우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편들고 남편놈까지 나보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나이어린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살면서 마마보이 남편이라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애도 중학생 되었고 해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제가 행복해야 아이에게도 행복한 기운을 주고 그래야 아이도 현실을 인정하면서 즐거운 엄마 모습 , 건전하게 열심히 사는 엄마 모습 보면서 아이도 잘 성장할 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협의이혼할려고 했지만 양육권도 합의안되고서 해서 쿨하게 소송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랑 얘기해 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긴 시간 무료상담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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