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최신법률뉴스

이혼 후 아이 데리고 해외로 떠난 엄마에 법원...

운영자2016-03-11

이혼 후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 위약금을 내게 된 30대 여성이 법원에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 등을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37·여)씨와 B(43)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법원이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

이혼 후 아이 데리고 해외로 떠난 엄마에 법원…

운영자2016-03-10

이혼 후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 위약금을 내게 된 30대 여성이 법원에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 등을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37·여)씨와 B(43)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법원이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

'할머니의 기른 정(情)'…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운영자2016-02-24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60·여)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허가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운영자2016-02-24

김주하 앵커(43)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도 1심보다 김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씨가 낸 이혼 등 소송(2015르201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대법원 "성폭행 출산 사실 남편에게 숨겼다고 혼인취소 안돼"

운영자2016-02-22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숨겼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수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국제결혼으로 만난 베트남 국적의 부인 A(26)씨를 상대로 "A씨의 출산 전력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낸 혼인취소소송(2015므6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

운영자2016-02-19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A(44)씨와 B(42·여)씨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B씨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늦게까지 돌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주말부부 생활로 아내와 딸과 떨어져 지내 아내의 양육방식을 잘 알지 못했던 남편 A씨는 지인...

아내 동의없이 한국 데려온 자녀… 첫 본국 송환 결정

운영자2016-02-15

부인 동의 없이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뒤 외국에 있는 부인과 반년 넘게 연락을 끊었다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등에 따라 자녀를 원래 양육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재일교포인 아내 A(39)씨가 한국에 있는 남편 B(41)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한국에 데려간 두 아이를 보...

남편이 한의원 운영하며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관리자2016-02-12

남편이 한의원 운영하며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 아내 소외… 혼인파탄 책임 있다 부산가정법원 "위자료 등 8800만원 지급하라"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수입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6년 결혼했다. 한의사인 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9년부터 A씨...

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배은혁2016-02-11

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한쪽에만 불리한 약정…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생성되지 않은 권리 미리 포기는 허용할 수 없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 일방에...

남편이 가출한 아내 거주지 등 알고도 연락 안했다면

운영자2016-01-29

아내가 악의로 배우자 유기했다고 볼 수 없어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해 1년간 남편과 별거했더라도,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없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남편 A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를 유기했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

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받는다

관리자2016-01-04

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받는다 서울가정법원 "4000만원 배상하라" 김주하(42)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와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강씨의 내연녀 A씨(43)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공동해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

법원, 인천 아동학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

관리자2015-12-30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32)와 그 동거녀로부터 2년간 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한 초등학생 A(11)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된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28일 A양의 아버지 B씨의 친권행사를 정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와 제52조는 판사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

전남편 동의 없었으면 과거 양육비 못 받아

관리자2015-12-30

전남편 동의 없었으면 과거 양육비 못 받아 "엄마랑 살고 싶다"는 아이 뜻 따라 데려다 키워도 대전가정법원 "양육권자 변경돼야 양육권 있어" 이혼한 아내가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는 아이들 뜻에 따라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더라도,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나 법원의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여)씨와...

성과 본의 변경과 친양자는 신중히

관리자2015-11-23

성과 본의 변경과 친양자는 신중히 장창국 판사(고양지원) 성본 변경, 친양자 문제는 주로 양육자가 친모일 때 생긴다. 자녀가 새 가정에 적응하기를 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가사재판을 어느 정도 해본 판사들은 그 부작용을 우려한다. 누가 진짜 아빠인가라는 정체성 혼란과 친부를 버렸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가 많다. 친부가 성본 변경, 입양에 동의한 것을 알고는 그 친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

미혼부, 생모 인적사항 몰라도 출생신고… '사랑이법' 시행

관리자2015-11-23

미혼부, 생모 인적사항 몰라도 출생신고… '사랑이법' 시행 유전자 검사서 등 제출 가정법원 확인 받으면 출생신고 가능 아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일명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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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최신글_new

상담 감사합니다.

아내는 사귈때부터 입에 욕을 담고 사는 사람이였고,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든 말 중 욕이 튀어나오는 여자입니다.

그래도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린 아이에게도 욕하고 저에게도 욕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회사 회식하고 노래방에서 전화받았는데 여자 있냐고 묻더니 회사 근처까지 와서 노래방까지 들어와 난리가 아니였습니다.

이혼사유가 애매하다는 분도 있었지만 전문변호사실이라 그런지 이혼소송 요건이라고 이혼할수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놓입니다.

다 바라지 않으니 이혼하고 양육권이나 면접교섭만 잘 챙겨주세요,

잘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상간녀 반드시 응징해 주세요

남편이 주말마다 출장 핑계되고 친구들랑 산에 간다고 갔다가 아는 친구랑 찍은 사진도 보내 믿고 보내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몇개월 전에 월급도 늦게 갖다 주더니 지난번에 현금서비스 받은 돈과 얼추 일치되었요

몇번 계속되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믿었는데 주말에 가평있는 무인텔 들어가는 동영상 찍었습니다.

집도 알고 이름도 알고 글고 유부남이란 것도 알고 있어요, 남편 차에 가족 사진도 있고, 차에서 키스하고 모텔 들어가는 대화도  녹음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아직 그렇게 상간녀 소송만 먼저 할께요. 상담도 잘 해 주시고 솔직히 변호사 보수도 적절하고 상담할때 전문적인 상담내용으로 다른 곳과 비슷하거나 더 잘 상담해 주는 것 같아 믿고 맡겨요.

변호사님. 이혼상담 감사합니다....

처음 결혼할때 아내가 너무 이쁘고 착하고 사랑했지만 가끔 성격이나 가치관이 안맞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남자친구 관계가 철저합니다. 남자 만나러 자주 나가는데 그냥 남자인 친구라면서 이해못하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술먹고 늦게 들어오고 전화 안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알고보니 대학교때 사귄 남자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런저런 깊은 관계라고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결심하였는데 상담 받고 나서 한번 더 기회를 줘 볼까 생각합니다. 그 기회마저 잡지 않으면 저 이혼합니다. 다시 뵙지 않아야하지만 우선 감사합니다. 

상담 감사해서 이렇게 후기 남깁니...

남편이 2개월 전에 외도한 것을 알게 되어 혼란스럽고 뭐 부터 어떻해야 할지 힘들었는데 그 동안 까페에서 이런 저런 질문과 상담해 주어 외도 증거 어떤것이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외도 증거 잡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뵙계요..상담 고마워서 상담후기 남기면 이렇게 쓰면 되나 싶네요,

 

이혼 소송 시작이네요

남편의 고쳐지지 않는 바람과 집에서 저와 애들에게 폭언하고 집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도 몇달전부터 안주고 정말 몇번이나 이혼생각했지만 애들때문에 참아왔는데 이제 끝내겠습니다.

협의이혼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다가 법원가자면 약속안지키고 저를 집에 있는 보모나 가끔 욕구 해소하는 여자로밖에 생각안하는 것 같은 모욕감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협의이혼 기대않하고 소송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남편에게서 수시로 폭력당하고 욕설당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모욕당하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친정부모님 이혼한 것 때문에 난 절대 이혼안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정말 사람 잘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정답입니다.

살면서 재테크는 제가 다했는데 전업주부라고 재산분할 비율이 너무 작아 억울했는데  다들 전업주부는 그정도라고 하여 실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은 재테크 과정을 세세하게 물어주고 남편의 세세한 생활모습까지 전부 캐물어주어서 저도 할말 다해서 속시원했는데 이러한 재테크 과정이 기여도에 포함된다고 하여 해볼만 하다는 각오를 갖게되었습니다.

실장님 조언대로 남편에게 반반 제시하고 거부하면 추접하지 않게 소송으로 받을 만큼 받고 당당하게 끝내려고요.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또 연락드릴께요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재판이혼 상담하러 방문했는데 결국 협의이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낫겠다는 조언대로 합의이혼을 시도해 보도록 할께요. 남편을 얼굴도 보기싫은데 재판이혼하면 실익은 적도 변호사보수만 더 나갈 것 같다는 말씀에 왠지 상업적이지 않아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어제 수원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실 상담하였는데 재판이혼도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고하여 그런줄 알았는데 정실장님 상담에서는 재산분할, 양육비 따져 계산하니 제 생각에도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제게 유리한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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