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최신법률뉴스

전 배우자의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관리자2018-11-14

'월수입 150만원 미만'에도 압류할 수 있게 해야 전 배우자 등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양육비 집행에 어려움이...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관리자2018-05-11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7브58)에서 최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관리자2018-05-05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

"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관리자2018-04-05

"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통해 제적등본 정정해야" 서울중앙지법, 동일인확인청구소송 '각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해 80대 할머니가 자신이 사망한 아버지의 제적등본상 장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정법원에...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관리자2017-11-1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관리자2017-04-26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2016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 50대 남성 A씨는 17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는 1년에 몇번씩 친정에 다녀와야겠다며 캄보디아에 다녀오길 반복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아내가 출국했다는 날짜와 여권 기록을 대조해봤다. 아내가 말한 출국 날짜와 여권 기록은 달랐다. 그러다 아내...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관리자2017-04-25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 결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016가합529456). 김씨가 작년...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관리자2017-04-18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관리자2017-04-13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외국인 신부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관리자2017-04-05

-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혼인무효소송 - #외국인신부 #국제결혼이혼 #가정법원 #법원관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오늘은 가사소송의 관할문제입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2 대전에 사는 A 씨 2015년 8월, 베트남 출신 B 씨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3 꿈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4개월도 되지 않아 B 씨가 갑자기 가출합니다. A ...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자2017-03-31

- 대법원 2013다73520 대여금소송 - #상속포기 #상속포기의효과 #단순상속승인 1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2 최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2012년 1월 26일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남겨 놓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 씨가 남편이 생전에 빌려 간 돈 5,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관리자2017-03-29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보다 치유와 회복

관리자2017-03-17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가정 내 갈등과 폭력, 근원적 해소 방안 모색해야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7-03-16 오후 3 "서울가정법원이 후견·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아동학대 예방'...

‘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관리자2017-03-13

‘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가정법률상담소, '2016 상담 통계' 발표 어릴적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오빠와 함께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오빠의 대학 학비를 대고 결혼 비용까지 뒷바라지 했다. 하지만 오빠는 노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A씨가 여든이 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부양료 일부라도 부담해 달라고 ...

판례해설 - 성공보수,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상이몽

관리자2017-03-02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57008 판결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1심은 승소합니다. 상대방은 항소하고 같은 변호사와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패소하고 상고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되어 버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심 위임계약에서 정한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가액의 4%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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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최신글_new

잘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외도로 아내와 상간남에게 이혼하고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 안해줘서 복수할려고 했는데 정실장님 조언대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유책배우자인 아내와는 이혼을 보류하였다가 때되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 다 끝내는 것이 제 성격이지만 복수라는 걸 생각하면 또 이것이 맞는것 같긴 합니다.

정실장님 소송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연락합시다

재산분할이 가장큰 고민인데 감사...

황혼이혼을 생각하였는데 남편이 해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약속한 날에 핑계대고 안나오고 피를 말립니다.

엊그제도 여자 만나고 들어왔다가 걸렸는데 앞으로 안그렇겠다고했지만 벌써 수십번입니다.

다 늙어서 병걸려오면 어쩔것이고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이제야저제야 고민하다가 방문상담받았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혼이 쉽지는 않네요, 재산분할이 가장 고민입니다. 가진것도 없고 빚만 있는데 ~

실장님 조언처럼 조금 더 고민해 봐야할 것 같아요. 상담 감사했어요

이젠 이혼할 때가 됬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좀 폭력적이여서 그 동안 참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살만큼 살았고, 아이들도 컸고, 이혼할 때가 됬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또 화내고 때릴까봐 겁났는데 그냥 아무말 없이 집나갔다고 일주일만에 돌아오고, 또 어땔때는 한달 내내 안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그래서 뒷조사를 한 결과 여자랑 살림을 차린 것 알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저런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여 준비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확실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억울함이 가시네요,

우선 실장님 조언대로 상간녀 소송 시작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다음으로 이혼 준비 하겠습니다.

상간남 끝장내 주시오.

제가 출장이 많아서 집에 신경을 잘 못쓴것은 사실이고 잘못인 것은 압니다. 아내도 독수공방하면서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벌고 처자식 더 많이 더좋은 것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일한 것 밖에 없는데 안사람은 벌어다 준 돈으로 바람나고 이제와서는 앞으로 안그러게다고. 그놈이 자길 유혹한 것이라고하네요. 핸드폰 바꾸고 증거 없앴으면서요, 변호사님 도움으로 증거 제때 안잡았으면 저만 미친놈 될뻔 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혼은 일단 보류하고 상간남 소송만 하기로 한 것이니만큼 제대로 끝내 주시오. 부탁드립니다.

휴일에 상담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리 친절한 남편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애들에게 잘 해주었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 블랙박스 다 꺼놓고, 핸드폰은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 싶어 여기저기 상담했지만 전부다 이혼사유 힘들다하고 설명도 잘 안해주고 더 들어볼려고도 않하는데

여기 정실장님은 끝까지 제 말 다 들어주고 이혼된다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 놓였습니다.

하필 이날 토요일인데 점심때 나오셔서 상담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남편에게 협의이혼 요구하고 합의안되면 연락드릴께요.감사합니다.

 

이혼이 현실이네요,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근무지가 달라서 일주일에 1박2일 만나오면서 살고, 아이들은 제가 친정엄마 도움받아 양육하였습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전화해서 여자가 전화도 안받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남자 있냐고 의심하는데 정말 지칩니다.

제가 월차에 남편 회사 가면 낮에 밥먹고 저녁 약속있다도 혼자 올라가라하고, 집에 있을테니 저녁 끝나면 집에 오라하면 외박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알고보니 여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증거는 못잡았어요. 둘이 밥먹고 노래방 가는 사진은 있습니다. 그 여자 신상은 알수가 없습니다. 뒷조사까지 했는데 못 잡네요.,

이혼만 하기로 했습니다. 외도는 명백하고 저는 견딜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보고 남자 있는 것 아니냐고 하더니 지가 여자 있네요,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답답했던 속이 약간은 풀린것 같아...

집사람이 시시콜콜 집에서 저와 있던 일들을 장인에게 말하고, 장인어른은 그때마다 저를 불러내고 회사까지 찾아와 불러내서 나무라고, 집에 가시는데 택시비 쥐어줘야 그때서야  돌아갑니다. 외동딸이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끔찍히 아내를 아끼는 것도 알고 아내도 장인을 생각하는 것 알고 이해를하지만 아내에게 그러지 말고 집문제는 집에서 해결하자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혼하자고 떼쓰고  친정으로 아빠랑 살겠다고 이혼해 달라하고 몇칠을 갔다가 겨우 데리고 오면 또 반복입니다.

이런 부부는 한국에 없을 겁니다.  막상 이혼하자고 하니까 얼마 줄거냐고 돈 요구하고 그래서 이혼할 거면 하고 유책배우자는 당신이닌까 위자료 못준다고 하면 장인어른이 와서 위자료 달라고 싸웁니다.

법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위자료 줘야 한다고 하여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이제 못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고하고 이혼 협조 않아면 소송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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