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최신법률뉴스

전 배우자의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관리자2018-11-14

'월수입 150만원 미만'에도 압류할 수 있게 해야 전 배우자 등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양육비 집행에 어려움이...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관리자2018-05-11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7브58)에서 최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관리자2018-05-05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

"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관리자2018-04-05

"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통해 제적등본 정정해야" 서울중앙지법, 동일인확인청구소송 '각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해 80대 할머니가 자신이 사망한 아버지의 제적등본상 장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정법원에...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관리자2017-11-1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관리자2017-04-26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2016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 50대 남성 A씨는 17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는 1년에 몇번씩 친정에 다녀와야겠다며 캄보디아에 다녀오길 반복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아내가 출국했다는 날짜와 여권 기록을 대조해봤다. 아내가 말한 출국 날짜와 여권 기록은 달랐다. 그러다 아내...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관리자2017-04-25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 결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016가합529456). 김씨가 작년...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관리자2017-04-18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관리자2017-04-13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외국인 신부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관리자2017-04-05

-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혼인무효소송 - #외국인신부 #국제결혼이혼 #가정법원 #법원관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오늘은 가사소송의 관할문제입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2 대전에 사는 A 씨 2015년 8월, 베트남 출신 B 씨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3 꿈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4개월도 되지 않아 B 씨가 갑자기 가출합니다. A ...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자2017-03-31

- 대법원 2013다73520 대여금소송 - #상속포기 #상속포기의효과 #단순상속승인 1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2 최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2012년 1월 26일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남겨 놓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 씨가 남편이 생전에 빌려 간 돈 5,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관리자2017-03-29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보다 치유와 회복

관리자2017-03-17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가정 내 갈등과 폭력, 근원적 해소 방안 모색해야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7-03-16 오후 3 "서울가정법원이 후견·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아동학대 예방'...

‘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관리자2017-03-13

‘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가정법률상담소, '2016 상담 통계' 발표 어릴적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오빠와 함께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오빠의 대학 학비를 대고 결혼 비용까지 뒷바라지 했다. 하지만 오빠는 노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A씨가 여든이 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부양료 일부라도 부담해 달라고 ...

판례해설 - 성공보수,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상이몽

관리자2017-03-02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57008 판결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1심은 승소합니다. 상대방은 항소하고 같은 변호사와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패소하고 상고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되어 버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심 위임계약에서 정한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가액의 4%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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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고맙습니다.

시어머님때문에 이혼결심하고 협의이혼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했는데 이혼된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고 복잡했는데 정실장님이 무료로 법률상담해 주셔서 이제야 길이 보이네요,

시어머니와 불화 원인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유유부단이 오히려 저와 혼인을 지속할수 없는 정도의 파탄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이혼조정신청이라는 절차로 소송을 혼자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한번 더 협의해 본후 안되면 어차피 저 혼자힘으로는 버겹고 당장 변호사 선임료는 부담스러워 나홀로소송 선임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상간녀 소송이란 걸 하게 될지 순간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앞으로 어떻해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싸우게 하여 떨어지도록 하고, 상간녀 소송 중 남편 반응을 보고나서 이혼을 고민하자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 생각 조차 싫습니다. 남편 진심이라도 알고 싶어서 결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 하셨으니 잘 부탁드려요, 소송 절차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그래도 모르니 계속 귀찮게 할께요. 감사합니다.

협의안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전화와 카톡으로 계속 상담하다가 방문까지 하여 상담도 1시간 정도 했는데 상담비도 안받으시고 협의이혼이 유리할 것 같다고 하시니 정말 정직한 변호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 상담했는데 처음에는 잘 해주시더니 협의이혼 언급하자 상담 빨리 끝내려고 한곳도 있고, 상담비 내라고 하고 불쌍해서 안받는 것처럼 말하고 기분이 더티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론 같은 변호사님과 실장님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법조계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상담도 고마웠지만 이런 변호사님,실장님 모습을 후기로 남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협의안되면 꼭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력 없는 남편과 이혼

전업주부로 생활하기를 원한 남편때문에 경력 쌓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전업주부로 눌러 앉았는데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커녕 빚만 지고 오는 남편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갈라서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남의 일인줄 만 알았는데

이렇게 되버렸네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제가 뭘해야할지도 확실해져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는 예쁜 우리 애들과 좋은 미래만 꿈꾸보려 합니다.

도움주신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감사합니다.

위자료 받으면 소송비용 나온다는...

결혼은 쉽게 된던데 이혼은 왜이리 복잡하고 괴롭나요 ㅜㅜ

남편놈은 결혼할 때 나중에 헤어져도 나에게 모든 것 다 줄것이라고 맹세에 맹세하더니 지금은 완전 딴판입니다.

결혼할 때 지가 가져온 돈, 내가 가져온 돈, 시부모님이 보태준 돈으로 집 삿고 , 나중에 직장 안다닐때 친정엄마에게 돈 받아서 생활비 다 썻는데 이제는 내가 가져온 돈만 갖고 나가라고 합니다.

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결혼때 가져온 돈만 가지고 나가야하는지 억울했는데 그 동안 실장님과 상담하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법을 모른다고 등쳐먹을려고 한 놈이예요.

그래서 저는 위자료 받으면 소송비용 나온다는 말씀 듣고 소송할려고 결심했어요. 

가압류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마음은 급하지만 실장님 조언대로 남편 집에서 쫓아내고 소송하러 갈께요~

상담 감사합니다.

아내와 성격차이가 너무 커서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하고 제가 집을 나간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내는 반성도 안하고 자기는 잘못없다고 저에게 욕만 하고 시부모님에게도 전화하여 저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장모님이 아이난지 얼마 안되 산후우울증이라고  이해하라고하여 넘어가려고 했는데 장모님에게 전화했다고 미친놈이라고 정말 세상에 있는 욕을 다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알아보니 결혼전에도 욕을 입에 담고 살고 남자들과도 문란한 생활을 끊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인 것 같습니다.

이혼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 상담을 받았는데 실장님 조언대로 조금더 노력할지 끝낼지 고민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사무실 방문하였는데 정말 바쁜신 것 같고 그만큼 전문적이니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궁금하여 방문상담하기로 한 것인데도 2시간 넘게 자세히 상담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사람 바람나서 창피한 상담인데 이혼소송하게 되면 꼭 찾아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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