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이혼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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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양육비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ㆍ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가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가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가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혼인의취소ㆍ이혼등
[1]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乙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판결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2]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 [3]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본소) 판결
재산분할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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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최신글_new

감사합니다.정말로요

교제하다가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시부모님,시누이, 남편 처음과 다르게 저 가족취급도 안해서 너무 서운하고 이혼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임신중이라 이혼도 고민되었고요. 이런 걸로도 방문상담하였는데 잘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하면서 증거 많이 남겨놔야 겠어요.

승소해 주세요

너무 일찍 결혼했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남자도 친구고 여자도 친구고 매일같이 여자들이랑 술먹고 노래방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다가 모텔에서 여자랑 자고 온걸 들켰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일하면서 번돈 2,000만원과 친정엄마가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랑 결혼할 때 밥값, 여행비 등 다 썻다고요. 그때 지가 다른 일 하고 싶다고 빌려갔으면 거짓말합니다.  용서할수 없어 소송걸었습니다. 상담도 잘해 주시고 하소연도 잘 들어주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님이라 더 믿음이 갑니다. 꼭 승소해 주세여.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혼상담 감사합니다....

처음 결혼할때 아내가 너무 이쁘고 착하고 사랑했지만 가끔 성격이나 가치관이 안맞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남자친구 관계가 철저합니다. 남자 만나러 자주 나가는데 그냥 남자인 친구라면서 이해못하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술먹고 늦게 들어오고 전화 안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알고보니 대학교때 사귄 남자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런저런 깊은 관계라고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결심하였는데 상담 받고 나서 한번 더 기회를 줘 볼까 생각합니다. 그 기회마저 잡지 않으면 저 이혼합니다. 다시 뵙지 않아야하지만 우선 감사합니다. 

강제집행 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

상간녀랑 남편에게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네요

판결 2,000만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돈 보다는 상간녀랑 남편 때문에 소송한 것이라 이제는 돈 줘도 안받고 강제집행할 것입니다.

무조건요, 강제집행 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살것 같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협의이혼으로 끝^^

 

이혼못해준다고 진상짓은 다하더니 결국에는 꼼짝 못하고 하겠다고하더라구요.

이런날이 올줄 알고 미리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언제 이혼할 지 모르니 증거자료를................

 

술만 먹고 오는 날이면 물건 집어던지고 생각하기도 싫고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법률도우미님 만나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결혼전부터 남편이 유흥주점 자주 간 것은 알았고, 결혼할 때 다시는 안가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끔 간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남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이해해 왔어요. 하지만 대놓고 술집 여자 립스틱을 옷에 묻혀오고, 카톡에 거지같은 문자를 그대로 실수로? 안지운 것 보고, 같은 여자만 3번 이상 같이 잔 것 같아요. 유흥주점 여자는 연락처 신상이 정확하지 않다해서 고민했는데 역시 전문변호사실이라 자세한 상담으로 해결책을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거 잡은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상간녀 판결을 원합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이고 남편은 대학 강사입니다. 곧 조교수로 임명될 것 같아요,

남자가 밖에서 오피스와이프 하나씩은 있다고 해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간녀님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얌전하게 저 속을 뒤집어 주고 가셨습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남편이 기도 죽고 승진도 안된다며 그럴 능력 없으면 놓아달라네요,

상간녀님께서는 중견기업 딸이고 대학 교수로 남편 밀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집에서 사실인지 묻자 이혼은 하지 않겠고 상간녀는 인정합니다. 녹음했습니다. 상간녀 말은 병원 시시티비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상간녀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혼은 안할 겁니다.

상담을 너무 잘해 주시고 정직하고 강단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변호사님, 상간녀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신청현황

20.12.02 김OO 부산광역시
20.12.02 똘OO 경기도
20.12.01 김OO 서울특별시
20.11.28 정OO 경상남북도
20.11.28 조OO 서울특별시
20.11.28 1 서울특별시
20.11.28 11 서울특별시
20.11.28 조OO 서울특별시
20.11.26 이OO 인천광역시
20.11.25 양OO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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