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자주묻는질문

  • [이혼소송]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족관계등록]재혼하려는데 서류상 이혼사실이 남아 있나요?

    Q. 3년 전 이혼을 하고 지금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는 제 상황을 말했지만 시댁에는 말씀드리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혼했던 사실이 서류상 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기록을 지울 수는 없는지요.


    A.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생겼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①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사실혼]사실혼이란?

    -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사신청]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친양자 입양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친권자는 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며, ②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 [협의이혼]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협의이혼]협의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 후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이혼소송]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개명 관련 FAQ

    저는 올해 17세인 학생인데요. 저 혼자서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15세 이상 이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7세 학생인 귀하는 단독으로 개명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가 나면 구청에 신고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1건 당 인지는 1,000원이고 송달료는 21,300이며, 우리법원의 경우 민원실 옆 신한은행에서 인지구입 및 송달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정시까지의 소요기간은 대략 미성년자는 2개월, 성년자는 3개월 정도입니다.

     

     

    우리가족 중 여러명이 동시에 개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개의 신청서로도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본인 1인당 인지 1,000, 송달료 21,300이므로 사건본인의 수만큼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사건번호는 사건본인별로 각각 부여되므로 위 송달료와 인지는 각 사건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의 딸은 올해 6세인데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구청직원의 착오인듯 한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정정을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서를 확인하여 구청직원이 잘못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나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 한 경우라면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구청 담당자로부터 아이의 이름에 사용한 한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므로 등록부에 올릴수 없으니 다른 한자로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되는 이유 등 근거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근거규정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44조 제3항 및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37조 제3항입니다.

    인명용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의 절차안내 중 가족관계등록란의 신고란 인명용한자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의 아이의 성과본을 새아빠의 성과본으로 변경하고 아이의 이름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럴 수 없다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과본변경은 가사비송사건이고,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법원에서 서울시 전체의 성·본변경사건을 관할하고, 개명의 경우는 종로구, 중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를 관할합니다.

    성본변경과 개명의 선,후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편의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제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필요한 후속절차는 무엇인가요?

    송달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에서의 신고도 가능하지만 동사무소에서의 신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초일 산입)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성명을 한국식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개명신청과 동시에 별건으로 성·본창설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그렇습니다. 개명신청과 성·본창설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첨부서류를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성인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결과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를 접수시에 꼭 첨부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음이자(同音異字)로의 개명시 첨부서류에 일반사건의 경우와 차이가 없는지요?

     

     

     

     

     

     

    범죄경력조회는 법원에서 경찰서에 조회하여 확인하므로 개명사건 접수시에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동음이자(同音異字)로의 개명시의 첨부서류는 일반사건과 차이가 없습니다.

    -첨부서류-

    . 미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

    . 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사건본인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

  • [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저는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출생신고를 할 의무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서 ·본 창설허가심판(가사비송)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결정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시()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 ·본 창설허가심판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구청) 1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 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1

    반명함판 사진3(사건본인)

    인우보증서(2인 이상, 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1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자

    주민등록표등()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1통 및 확정증명원 1

    기아의 경우

    기아발견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표 3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본 1통 및 확정증명서

    (3) 폐쇄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4)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 동사무소 발급) 1통 또는 주민등록등본 1

    (5) ·본창설허가 심판서(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인 경우)

    (6) 기타 소명자료

     

     

    저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부인과에서 성명불상 모에 의해 유기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위의 1.경우와 같이 먼저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다음 등록부창설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표 3

    (2) 가족관계부존재증명서

    (3)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 동사무소 발급) 1통 또는 주민등록등본 1

    (4) 성장환경진술서

    (5) 성장과정을 뒷받침 하는 다음 각호의 소명자료(이 소명자료에는 작성자 의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하여야함 )

    () 취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학적부

    ()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기타 보호 및 위탁시설 등에 입소했던 경우 그 확인서

    ()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나 감독자의 확인서

    () 성장과정상의 특정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거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보증서

    (6) 성본창설허가 심판서등본

    (7) 기타 소명자료

     

     

    저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저의 경우도 성·본창설 및 등록부창설절차가 필요한 지요?

    귀하의 경우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해 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귀하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성과 본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별도의 성·본창설허가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대한민국 국적취득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저는 최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부의 성명란에 저의 모국에서의 발음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바, 대한민국의 성과본을 만들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첨부서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본을 만들 수 있으며, ·본창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한국식 이름을 원할 경우 한국식으로의 개명신청이 가능하며 위에서 설명한 성·본창설허가와 개명허가를 얻어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한국식의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창설과 개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명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 미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

    . 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사건본인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

  • [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저의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수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번호로 통일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설

    가족관계등록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이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 정정의 방법으로는 직권에 의한 정정,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정정, 판결에 의한 정정,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의한 정정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의한 정정은 실무상 연령정정과 기타 정정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성명정정, 부모란 정정, 성별정정, 본정정, 사망사유 및 일자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말소 등이 있다.

     

    연령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사실에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연령정정허가심판을 할 때에는 모의 연령, 형제간의 터울, 부모의 혼인일자, 취학연령, 부부간의 연령차, 학교동기생의 평균연령, 출생신고일자 등이 구체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할 때에 소명자료로서 출생증명서와 학적부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 [가족관계등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았고 출생신고를 해 줄 가족이 없으며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 해당 판결을 가지고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야 하는데 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성과 본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창설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이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은 그 판결의 형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방법이 달라진다.

    1. 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 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구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 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 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구청)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 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 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 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 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 쳐야 한다.

     

    2. 부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이기사항

    1.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부정리 절차 (제조 관련)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는 위법한 등록부이므로 폐쇄하고 출생신고의무자인 친생부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한다.

    이 경우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관계, 인지에 관한 사항,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만을 직권으로 이기하고, 그 외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기한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가 개명한 경우 개명사항은 이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명사실을 이기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기한다.

     

    2.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3. 1, 2의 경우 친생부·모가 모두 사망등으로 출생신고나 추완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서 정한자인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이를 하여야 하고(구청), 이에 의해서도 할 수 없는 때에는 1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법원)에 의하여 등록부를 창설하여야 할 것이고, 2의 경우는 모는 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 부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귀화자의 성과 본의 창설과 개명

    ) 저는 미국사람으로서 한국사람과 결혼을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전히 영어식이어서 불편합니다. 한국식 이름을 갖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한국식 성과 이름을 쓰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신청과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을 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동음이자를 위한 개명

    ) 우리 아이의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이름 중 한글은 그대로 둔 채 한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해설

    개명이란 정당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성은 이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을 바꾸고자 한다면 개명절차가 아닌 성본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경우 한자를 동음이자(同音異字)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글로만 출생신고를 한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정정과 구별된다. 후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의 기록이 부적법하거나 또는 진실에 반하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바로잡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개명이 아닌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개명에는 횟수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너무 잦은 개명신청은 개명권한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 [협의이혼]양육비부담조서의 이행확보 수단

    )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접수일 : 2009. 5. 7. 확인일 : 2009. 8.10.)을 받았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교부받은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따른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가사소송법상의 직접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2007. 12. 21. 개정 민법에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양육비지급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위 협의서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히 당사자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었다.

     

    이에 협의내용의 집행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2009. 5. 8.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각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되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의 제재로 과태료부과, 감치처분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관할법원

    민법 제836조의 2 5

    (양육비 부담조서의 집행력)

    2009. 08. 09.

    민사집행법의 관련규정에

    따름.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009. 11. 09.

    가정법원 전속관할

    가사소송법 제64

    (양육비부담조서에의한 이행명령)

    2009. 11. 09.

    가정법원 전속관할

     

    참고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2015. 3. 25. 개원하여 양육비이행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 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 무자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 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 후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 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 합 니다.

    -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최대 연장하여 받은 경우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 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원)

    지원기간: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의 철회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면의 장에게 철회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혼신고 전에는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부부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 단독으로 가능하며 철회서에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 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의 멸실

    )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까?

    )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만 재교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나면 새로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재교부받은 등본을 다시 분실한 경우에는 최초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만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부부는 이혼이 된 것입니까? 만일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이혼이 됩니다.

     

    해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시()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며 그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혼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 [협의이혼]이혼의사 확인기일 불출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 2차 확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일을 다시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에 고지받은 두 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 그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해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이혼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되며, 이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된다. 또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후 다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협의이혼]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836조의2 4항 및 관련 예규).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가 원만히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같은 항 및 관련 예규). 그런데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면서 이미 확인기일을 고지받은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이미 고지된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의사 불확인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부는 심판청구를 한 후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심판계속증명 등)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한다. 이 때 이혼의사 확인기일은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제출을 위하여 추후지정된다.

     

    부부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관할법원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협의이혼사건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인데 반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시 양천구에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하여야 하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서울가정법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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